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투자·R&D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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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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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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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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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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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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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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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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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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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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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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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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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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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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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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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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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풍력·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근거 신설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되면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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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ㆍ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임.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나 R&D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대상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없어요. 법안이 시행되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R&D 실적을 입증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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