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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투자·R&D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근거 신설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되면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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