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압수수색 시 내란·외환죄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도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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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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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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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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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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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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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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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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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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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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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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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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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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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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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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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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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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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낙 원칙의 명확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 압수·수색은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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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ㆍ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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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공무소 또는 공무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비밀 관리 책임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 승낙을 원칙으로 하고, 불승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예외적 경우로 한정해야 해요. 내란·외환죄 등과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집행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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