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기한이 2040년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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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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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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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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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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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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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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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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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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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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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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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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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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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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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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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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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기한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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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ㆍ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또는 출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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