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은 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20 · 송언석 2026.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속 30km 제한을 시간대·기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51 · 윤준병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84 · 이광희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34 · 황운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간대·구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66 · 박용갑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8 · 이성윤 2026.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78 · 전현희 2026.1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등학교 주변도로가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속도가 40km 이내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23 · 이광희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행자 중심 차등 속도 제한 근거 신설
어린이나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노면전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제한속도 지정 권한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시장 등에게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이므로, 통과되더라도 즉시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지정된 구간별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