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가 안건을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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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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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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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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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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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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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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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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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입선출 원칙 도입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청원을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치적 합의로 심사 순서를 정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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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루는 의안 및 청원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내부 심사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입법 절차 변화가 향후 규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행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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