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법인세 공제 기간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54 · 주진우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기간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어업인 지원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출연을 하는 내국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간 내에 상생협력 출연을 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