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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법인세 공제 기간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5.12
의안번호
22104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기간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어업인 지원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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