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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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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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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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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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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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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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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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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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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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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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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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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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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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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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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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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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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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변경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현행 요건이 추천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할 위험과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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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 변경이 핵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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