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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차장과 수사처검사를 임명할 때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0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수처 주요 직위의 법조경력 요건 단축 추진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의 자격에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수처장 법조경력 요건 15년 이상 법조경력 법조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법률 관련 일을 한 기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수처 직위에 필요한 자격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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