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차장과 수사처검사를 임명할 때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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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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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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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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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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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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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70호-
접수09.102024.09.10
-
위원회 심사09.112024.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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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수처 주요 직위의 법조경력 요건 단축 추진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의 자격에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수처장 법조경력 요건 | 15년 이상 법조경력 | 법조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법조경력
-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법률 관련 일을 한 기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수처 직위에 필요한 자격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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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공수처 처장·차장 및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 주요 직위자의 임명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수처 주요 직위 임명 시 충족해야 하는 법조경력 요건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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