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5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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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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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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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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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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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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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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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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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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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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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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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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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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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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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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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이 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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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65 · 장경태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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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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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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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처검사 임명 기한 신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제5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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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임명 절차에 관련된 대통령, 인사위원회 및 수사처검사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안이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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