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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규정이 검찰청 폐지 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3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등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에게서 이 권한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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