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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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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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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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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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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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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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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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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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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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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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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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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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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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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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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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
현행법은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세대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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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인과 소득공제 반영을 위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절차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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