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육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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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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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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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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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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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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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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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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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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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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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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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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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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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기준 변경안
현행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돼요.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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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적용돼요. 제안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 기준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 내역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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