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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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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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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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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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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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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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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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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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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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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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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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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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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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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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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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현행법상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개정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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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대장 계급에 임명되는 대상자(각 군 참모총장 등)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부문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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