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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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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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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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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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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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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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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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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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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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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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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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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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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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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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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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금지 조치 요청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3조의2를 신설하여 5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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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5천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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