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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 안에서 새 사유 없이 다시 낼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5.14
의안번호
22105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 제한 범위 확대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에만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는데, 이 법안은 같은 국회 내에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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