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 안에서 새 사유 없이 다시 낼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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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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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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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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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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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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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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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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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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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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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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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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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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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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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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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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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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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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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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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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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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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 제한 범위 확대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에만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는데, 이 법안은 같은 국회 내에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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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발의되는 탄핵소추안과 국회의원 등 국회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 탄핵소추안 발의 및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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