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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한 사람도 해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5.14
의안번호
2210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보자등록기간 중 입당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명문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당적 이탈·변경이나 복수 당적 보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어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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