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한 사람도 해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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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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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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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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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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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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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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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후보자등록기간 중 입당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명문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당적 이탈·변경이나 복수 당적 보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어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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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ㆍ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의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ㆍ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의 확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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