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이 완화되고 조치 수준도 세분화돼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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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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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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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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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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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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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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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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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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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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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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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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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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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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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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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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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여 발동 가능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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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위험 시 법 위반 정도와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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