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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근로소득을 늘리면 받는 세액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5.16
의안번호
22105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6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율 상향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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