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근로소득을 늘리면 받는 세액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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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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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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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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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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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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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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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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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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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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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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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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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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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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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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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율 상향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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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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