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6
- 의안번호
- 22105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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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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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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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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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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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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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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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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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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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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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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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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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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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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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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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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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제 신설(안 제57조의2)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인증 요건과 절차는 법률 개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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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인증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인증 요건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인증 자체는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이에요. 인증을 받으려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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