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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도시철도 등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혼잡도 완화 등 평가항목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5.20
의안번호
22105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확대

    수도권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중 편익분석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을 추가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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