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도시철도 등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혼잡도 완화 등 평가항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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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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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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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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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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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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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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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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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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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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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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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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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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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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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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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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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확대
수도권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중 편익분석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을 추가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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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추가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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