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 위원 30명이 1년 임기로 헌법개정안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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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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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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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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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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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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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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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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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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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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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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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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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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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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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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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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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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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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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설
헌법개정 방향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 검토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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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설치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그 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 선임, 임기, 위원장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 법률안은 같은 명칭의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5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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