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사업 허가와 기본공급약관 인가를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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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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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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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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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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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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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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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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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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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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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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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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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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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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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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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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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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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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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로 담당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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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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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업 허가·기본공급약관·전력시장 운영에 관련된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의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결될 경우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나 기본공급약관 인가 절차에서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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