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고 6개월 미만 복무도 산입돼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222025.05.22
-
위원회 심사05.232025.05.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70 · 김태선 2026.0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51 · 이수진 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50 · 남인순 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
공포 222162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7 · 김미애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31 · 김남희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
위원회 심사 2216623 · 전진숙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78 · 남인순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크레딧 가입기간을 출산 때 바로 인정하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군복무 크레딧 산입 상한 확대 제안
군복무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로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백선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백선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군복무 크레딧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가입내역과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병역 이행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맞는지 행정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