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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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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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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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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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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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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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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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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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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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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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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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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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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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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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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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근거 마련
편의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별표 2 제72호로 기금 목록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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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 운용 원칙과 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기금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기업은 편의시설 관련 사업이나 시설 운영과 연결되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금 목록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의 재원, 지원 대상, 운용 방식은 연계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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