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무기명 표결도 전자투표가 원칙이 돼 손으로 '가·부'를 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82025.05.28
-
위원회 심사05.292025.05.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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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기명투표의 전자투표 원칙 전환
현재는 무기명투표에서 의원이 '가' 또는 '부'를 직접 적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일반 표결과 같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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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절차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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