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로 폭동·테러를 선동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유통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5.29
- 의안번호
- 2210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292025.05.29
-
위원회 심사05.302025.05.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37 · 서영석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96 · 이훈기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운영자가 반복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6315 · 최형두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17 · 김대식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028 · 이재강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정보 범위 확대
정치적·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범죄(폭동, 테러 등)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불법정보에 신규 포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 행위 금지 및 유통 차단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