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 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제돼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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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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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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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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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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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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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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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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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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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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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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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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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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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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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혐오표현의 불법정보 추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정당화·조장·강화 또는 폭력 선전·선동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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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혐오표현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협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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