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은 전국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5.05.30
-
위원회 심사06.022025.06.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69 · 최수진 2026.1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가제도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복지부장관이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88 · 이만희 2026.09.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숨지면 상속인이 미납 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40 · 이주영 2026.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를 외부에 맡길 때 수탁기관이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22 · 박지원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심리하는 위원이 60명에서 9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560 · 이용우 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
심사중 보건복지부 2026.1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일부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01 · 강대식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계 대표 참여자의 정의 명확화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정책심의 및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구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정의에 맞춰 선정해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