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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총액 10억 원 이상 사업주는 징역 5년, 100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5.06.02
의안번호
22106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6.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체불 처벌 규정 차등 강화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체불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0억원 이상 체불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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