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총액 10억 원 이상 사업주는 징역 5년, 100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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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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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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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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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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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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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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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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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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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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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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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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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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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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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경영상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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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체불 처벌 규정 차등 강화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체불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0억원 이상 체불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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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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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특히 10억원 이상의 임금·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급여 등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액 규모에 따른 강화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시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0억원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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