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순자산의 4배에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6.04
- 의안번호
- 22106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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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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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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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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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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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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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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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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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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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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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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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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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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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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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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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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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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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 한도 축소
현행 순자산액의 4배 범위에서 가능한 차입 등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축소 수치는 제안이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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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설립·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와 사모펀드의 차입, 내부거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와 관련된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및 채무보증 등을 개정된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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