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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순자산의 4배에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06.04
의안번호
22106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 한도 축소

    현행 순자산액의 4배 범위에서 가능한 차입 등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축소 수치는 제안이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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