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스마트 안전설비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25~3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04
- 의안번호
- 22106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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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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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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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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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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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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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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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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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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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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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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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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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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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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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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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설비 설치비용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조문 번호는 제104조의36(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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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내국인(사업소득자 및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신고·의무 부과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설치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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