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05
- 의안번호
- 22106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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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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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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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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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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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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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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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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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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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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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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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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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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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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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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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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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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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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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자녀 수에 따라 현행 공제율을 5~20%p 상향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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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자(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초로 자녀 수에 따른 개정된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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