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자녀 수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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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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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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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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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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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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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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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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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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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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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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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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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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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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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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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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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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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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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현재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는 구조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20%에서 5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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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최종 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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