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에 있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92025.06.09
-
위원회 심사06.102025.06.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60 · 민형배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10 · 한민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3 · 문진석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핵심 요약
-
01
질서유지권 적용범위 확대
의장·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이 의원뿐 아니라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참석자의 방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원, 정부기관 대표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의장·위원장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제한 또는 퇴장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