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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에 있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요

제안일
2025.06.09
의안번호
221068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6.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질서유지권 적용범위 확대

    의장·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이 의원뿐 아니라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참석자의 방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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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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