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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가 임차주택 관리비를 내면 월세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0
의안번호
22106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와 별도로 임차주택의 관리비에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95조의3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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