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가 임차주택 관리비를 내면 월세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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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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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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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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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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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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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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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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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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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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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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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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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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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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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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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와 별도로 임차주택의 관리비에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95조의3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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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집을 갖고 있으며, 주택 소유 청년의 평균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가구의 비중은 35.5%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고, 1인가구의 소비 중 주거비 비중은 20.2%로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14.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힘.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즉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이 없는 자가 임차주택 관리비를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제 적용을 위한 관리비 증빙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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