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낸 전·월세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공제 한도 계산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5.06.10
-
위원회 심사06.112025.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09 · 이주영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81 · 정태호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 신설 연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에 대응하여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전·월세 관리비 납부 및 기타 특별세액공제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