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출판물을 제작하는 기업도 영상콘텐츠처럼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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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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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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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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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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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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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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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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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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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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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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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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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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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산업 진흥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웹툰, 만화, 출판물 제작비를 지출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창작물 제작 시 신청 및 요건 증빙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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