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등끼리 앞지르기할 때는 우측 통행을 못 하고 좌측으로만 해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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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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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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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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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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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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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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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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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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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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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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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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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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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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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전거등 우측 앞지르기 예외 범위 축소
현행법은 자전거등이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우측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자전거등이 아닌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로만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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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자전거등의 정의와 세부 범위는 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전거등 간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해야 하고, 우측 앞지르기는 자전거등이 아닌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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