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환자를 비대면 진료할 수 있는 근거와 허용 범위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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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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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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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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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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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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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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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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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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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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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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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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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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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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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신설
기존 의료법에 부재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를 의료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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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을 따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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