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겨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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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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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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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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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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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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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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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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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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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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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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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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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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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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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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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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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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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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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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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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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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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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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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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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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59 · 국회운영위원장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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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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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11 · 김미애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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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85 · 이달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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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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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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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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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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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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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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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현행 국회법은 예산안등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제도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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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등 심사기한 경과 후에도 자동부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 시점이 국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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