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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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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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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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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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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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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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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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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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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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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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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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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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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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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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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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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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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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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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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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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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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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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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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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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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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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 신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개정안은 제6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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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용자는 대상자 해당 여부와 대통령령상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는 대상자의 건강보호 등 별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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