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피해구제에 쓰일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 국가 기금 목록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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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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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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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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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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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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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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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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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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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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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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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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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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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 제정·개정 대상으로서 공공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해당하며, 구체적 적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 조항 신설에 관한 것으로, 기금 운영 주체 및 관리 기관에 대한 의무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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