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이의제기·재판·체납처분 절차 규정이 삭제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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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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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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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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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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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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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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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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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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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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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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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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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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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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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삭제
최저임금법에 있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절차 규정이 삭제돼요.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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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과태료 절차 규정의 변경이므로 개별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 준수 의무 등 실체적 의무는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와 재판, 체납 처리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따르며, 이 개정안은 절차 규정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현행 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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