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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의 과태료 이의제기·재판·체납처분 절차 규정이 삭제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삭제

    최저임금법에 있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절차 규정이 삭제돼요.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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