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정당별 배정지수에 따라 나눠 갖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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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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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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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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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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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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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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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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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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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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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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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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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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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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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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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별 배정지수 신설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관행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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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원구성에 관여하는 교섭단체 및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아직 제안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원구성 시 정당별 배정지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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