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항목과 피해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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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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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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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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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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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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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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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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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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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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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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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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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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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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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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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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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출 정보 불법 거래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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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 통지 내용의 구체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 주체가 사태의 심각성과 예상 위험,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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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내부망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이 사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받지 못함.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가 올라왔고, 개별 문자 안내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졌음.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음.
이처럼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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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공공기관 등)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대규모 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유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관 및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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