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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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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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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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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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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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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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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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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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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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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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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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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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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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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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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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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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이 그 재화 생산에 든 지출비용의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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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27조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제·이월·환급을 받으려면 재화 생산 관련 지출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증빙하고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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