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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은 송전·배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 전력거래 시 송배전 이용요금 감면 신설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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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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