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은 송전·배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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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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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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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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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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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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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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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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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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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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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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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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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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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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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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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의무 미이행 시 내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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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 전력거래 시 송배전 이용요금 감면 신설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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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전기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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