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액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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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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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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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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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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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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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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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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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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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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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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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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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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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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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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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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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4조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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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중소기업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 세법상 신청·증빙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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