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조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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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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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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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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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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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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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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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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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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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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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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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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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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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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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산사 임무 및 양성 규정 확대
조산사의 임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조산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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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조산사는 확대된 임무 범위 내에서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 지도를 수행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조산을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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