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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의 피해자측 의무 통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피해자측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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