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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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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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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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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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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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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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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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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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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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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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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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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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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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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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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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의 피해자측 의무 통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주요 처분과 진행 상황을 피해자측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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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기업이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 상황을 피해자측에 통지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이 통지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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